경찰대학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경찰대학>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대학>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경찰대학>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② <경찰대학>은 개인정보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경찰대학>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찰대학>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경찰대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제공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대학>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
1	경찰대학 홈페이지/학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제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
2	도서관리시스템	㈜아이네크
3	경찰대학 메일시스템	누리웹소프트
4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토마토시스템

② <경찰대학>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경찰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대학>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②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대학>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대학>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장)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서동현	041-968-2827 jmc0930@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계	이재호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ecrm.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절차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찰대학>은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경찰대학 통행로 및 건물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320대
교향악단(서울) 건물 출입구 및 주차장, 엘리베이터	10대
구급차 내부 차량용 블랙박스(실내)	1대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③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관리책임자)

구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화장비계, 교향악단	운영지원과장

④ 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30일(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는 37시간~8일)

- 보관장소 : 정보통신계 종합정보시스템실, 구급차 내부

담당부서	보관장소	연락처
정보화장비계	종합정보시스템실	041-968-2827
경찰교향악단	경찰대학 서울청사	02-3151-0398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⑤ 고정형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 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⑦ 고정형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찰대학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경찰대학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2. 8.로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23.09.15. ~ 2024.02.07.)☜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22.11.23. ~ 2023.09.14.)☜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9.06.18. ~ 2022.11.22.)☜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9.03.12. ~ 2019.06.17.)☜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9.01.01. ~ 2019.03.11.)☜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8.07.01. ~ 2018.12.31.)☜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8.05.01. ~ 2018.07.01.)☜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8.01.29. ~ 2018.04.30.)☜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7.03.31. ~ 2017.10.29.)☜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6.07.21. ~ 2016.12.14.)☜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5.09.01. ~ 2016.02.28.)☜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4.04.08. ~ 2015.08.31.)☜

☞경찰대학개인정보처리방침(2011.09.30. ~ 2013.08.27.)☜